매체 politico는 어제(8월 18일) 게시글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I의 도움으로 작성된 법안이 미국 의회에 대거 유입되면서 변호사들이 오류가 있는 초안을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의회 사무실이 ChatGPT와 Claude 챗봇을 이용해 법안을 작성하면서, 미국 하원 입법고문실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법안 초안이 대량으로 접수되고 있다. 관련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보고서는 이러한 텍스트에 누락과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원래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오히려 변호사들이 기계가 생성한 내용을 수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문제는 법률 문서의 세부 사항에 집중되어 있다. AI는 세액공제(tax credit), 세금 공제(tax deduction), 세금 면제(tax exclusion), 일반 보조금(grant)을 혼동할 수 있으며, ‘주’라는 표현을 부정확하게 사용해 워싱턴 D.C.와 부족 국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변호사이자 기술 전문가인 알리 허쇼비츠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초안이 기존 법률을 잘못 인용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오류는 미국 법률 체계에 ‘수천 개의 허점’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거버넌스 연구소의 전무이사 대니얼 슈먼은 상용 인공지능 도구가 법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과 정교한 법률 이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검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입법고문실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 도구는 새로운 법안이 현행 법률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