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가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24일) 인도에서 중요한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아시아국제뉴스(인도)사(이하 ANI)의 콘텐츠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mit Bansal 판사는 OpenAI의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연구 목적의 ‘공정 이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NI는 ChatGPT가 생성한 답변에 ANI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직접 복제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하지 못했다.
한편 판사는 이해관계를 따져본 결과, 현 단계에서 어떤 임시 금지명령을 내리더라도 인공지능의 발전, 특히 인도에서 개발 중인 LLM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시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인도에서 ChatGPT를 무료로 사용하는 많은 이용자를 포함해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