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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xAI의 요구 기각… 미네소타주 AI ‘탈의’ 앱 금지령 예정대로 발효

판사가 xAI의 임시 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 제기가 늦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의 AI 탈의 앱 금지령은 예정대로 발효된다. 앞서 xAI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해 음란 이미지를 생성한 일이 규제 논란을 촉발했다. #xAI# #AI탈의앱금지령#

판사, xAI의 요구 기각… 미네소타주 AI ‘탈의’ 앱 금지령 예정대로 발효

NBC News에 따르면, xAI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사진을 ‘나체화’할 수 있는 앱을 대상으로 한 미국 미네소타주의 금지령은 예정대로 발효될 수 있다.

판사, xAI의 요구 기각… 미네소타주 AI ‘탈의’ 앱 금지령 예정대로 발효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도노반 프랭크(Donovan Frank)는 판결에서 자신의 결정이 법률 자체뿐 아니라 xAI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랭크 판사는 xAI가 2026년 7월 29일 임시 제한명령을 신청했지만, 해당 법률이 공식 서명된 지 이미 약 3개월이 지났고 법률이 8월 1일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늦게 소송을 제기하고 임시 제한명령을 신청한 것은 이른바 손해가 임박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썼다.

다만 이는 xAI가 해당 금지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며, 사건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해당 법률이 먼저 발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송에서 xAI는 이 금지령이 미국에서 이러한 유형의 앱을 대상으로 제정된 최초의 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제한 정도가 더 낮은 대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 플랫폼 X(현재 X와 xAI는 모두 SpaceX에 편입됨)의 사용자들은 xAI의 Grok 챗봇을 이용해 플랫폼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대상화한 인물 이미지를 대량 생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후 규제 당국의 조사를 촉발했고, 관련 기능은 제한되거나 차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