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오늘 문서를 통해 시내 최초의 AIGC 분야 영업비밀 행정처분 사건에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베이징시 차오양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시내 최초의 AIGC 업계 영업비밀 행정처분 사건에 대해 처분 결정을 내리고, 기밀을 가지고 이직한 뒤 전 직장의 AI 상용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사용한 행위에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권리자 회사는 숏폼 드라마의 외국어 번역·더빙 및 AI 기반 다국어 영상 번역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중국의 숏폼 드라마 해외 진출 분야에서 중요한 기업이다. 회사는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용 AIGC 상용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번역·제작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공개되지 않은 무형자산으로서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한 핵심 직원은 재직 중 해당 소프트웨어를 몰래 복사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잠금을 해제한 뒤, 퇴사 후 새 회사를 설립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며 경쟁 사업을 수주해 이익을 얻었다.
유형자산과 비교할 때 AIGC 분야의 영업비밀은 은닉성이 높고 기술 장벽이 높으며 증거가 쉽게 소실되는 특징이 있다. 법 집행 담당자들은 이러한 특성에 대응해 먼저 전자데이터 증거 수집 기술을 활용하여 사건 관련 컴퓨터와 서버의 데이터를 신속히 확보하고, 핵심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설치 흔적, 데이터베이스 접근 로그, 프로젝트 산출물 등을 교차 대조해 당사자가 재직 중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고 잠금을 해제한 행위 및 새 회사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로 상업 주문을 수행한 전 과정을 하나씩 복원했다. 그 결과 ‘복사 - 잠금 해제 - 회사 간 재사용 - 지속적 수익 창출’이라는 완전한 증거 사슬을 구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26조에 따라 사건 관련 주체에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기업의 권한 등급 설정, 로그 기록, 퇴직·이직자 감사 등 비밀보호 조치의 개선도 함께 지도해 기업의 관리상 허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베이징시 최초의 AIGC 분야 영업비밀 행정처분 사건인 이번 사건은 행정 집행 차원에서 AIGC 상용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시장감독관리 부서가 전자데이터 증거 수집 등의 기술 수단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증거 확보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참고할 수 있는 법 집행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인재 이동과 권리 침해의 경계도 명확히 했다. 직원은 플랫폼을 옮길 수 있지만, 전 직장의 AI 디지털 자산을 창업 자본으로 빼돌려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종결은 베이징이 디지털 경제 신산업의 영업비밀 보호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음을 의미하며, 전국 AIGC 업계의 영업비밀 보호에도 유익한 탐색 사례를 제공했다.